돈을 둘러싼 질문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정작 선행되어야할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 바로 "돈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이다.
물론 탕수육 부먹, 찍먹 고민할 동안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라는 말처럼,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느니 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흔히 하는 말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또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돈 자체를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일단 돈에 대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에는 가치 저장 기능이 있어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아름다움이나 젊음도,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돈 만큼은 나의 존엄을 생물학적 현황과 관계없이 고정시켜준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돈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돈이 사람과 상품을 이간질시키고,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울타리를 파괴하는 보편적인 뚜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돈이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물이 맺는 고유한 가치를 가격이라는 척도로 환원하고, 호혜성이나 시민의식 같은 비시장적인 것에마저 가격을 매겨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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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점과 단점, 온갖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뒤섞여 있는 돈을 규명하는 것은 어쩜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이러한 질문들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게 "10억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더 다양하고 재밌는 답을 내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돈은 교환의 편의를 위해 탄생했다고 여겨진다. 자급자족했던 인간들이 잉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돈을 만들어냈다는 것.
초기에는 곡물, 가죽 등 보편적으로 쓰는 물건들이 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필품들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상태도 제각각이었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생필품이 아닌 교환 전용의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그 자체로 사용가치가 없는 장식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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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여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최종 왕좌를 차지한 것이 바로 황금이었다.
금이 돈이 되면서 이전과 달리 질적 표준화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편리한 교환물질이 생기니 교환이 더욱 활발해져 서양에서는 상업과 국제무역이 발달했다. 더불어 금의 순도와 무게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때는 바야흐로 300여 년 전 영국.
이 금 보관증은 점점 지금의 지폐처럼 교환되기 시작했다.
한편 세공사 김씨는,
일정의 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의 시작이었다.
금세공인들로부터 은행업의 원형이 시작되었지만, 영국의 현대적인 은행은 금세공인이 아닌 상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마침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연달아 전쟁이 발발했다. 그동안 국왕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세공인들은 행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대부를 망설였고, 그 기회를 틈타 런던 상인 조합이 국왕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주면서 1694년 주식회사 형태의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했다.
이후 잉글랜드 은행은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은행들의 은행이 되어 최종 대출을 해주고 동시에 돈의 네트워크를 관리했다. 이 현대적인 은행은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돈을 끌어모아 혁신적인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산업혁명을 이끌고 영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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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은행은 의회의 특허조례로 1844년 화폐 발행 독점권을 얻었지만 자의적으로 돈을 마구 발행할 수는 없었다. 화폐의 공급량을 일정한 양의 금에 맞추도록 법적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금본위제라고 한다.
이렇게 금을 기반으로 통화를 운영했기에 물가가 쉽사리 오르지 않았고, 세계 각국이 영국을 따라 금 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고정환율이 형성되어 무역이 촉진되었다.
이렇게 금본위제로 인해 세계경제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위기가 찾아왔다.
금본위제는 중단되었고 환율이 불안정해졌으며, 1929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찾아왔다.
이후 미국이 달러에 금을 고정시키고 각국 화폐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고정시켜 다시 금과의 연계를 시도했지만,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 달러를 마구 발행함으로써 각국 정부가 금 태환을 요구했고, 마침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금과 돈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돈은 이제 어떤 실물의 가치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돈은 이제 금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했다. 지폐에 이르러서 이제 실질 가치는 종이값과 인쇄비 몇 십원에 불과했다.
이제 사람들은 금 없이 종이쪼가리(?)만으로 커다란 집이나 자동차를 교환한다.
이제 돈은 어떤 실물 가치 없이 믿음만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른바 명목 화폐의 시대인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 보증 없이 종이에 적힌 숫자를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폐를 믿는 것은 바로 국가가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이 강력한 보증에 기반해 이제 종이의 물질성조차 희미해지고 디지털 숫자가 돈의 역할을 하는 시대까지 왔다.
이 화폐 시스템은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국가를 신뢰한다고 믿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
금세공업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자신의 금이 세공업자의 금고에 온전히 있을 거라고 믿는 점을 이용해 이자 수익을 냈다.
그러나 국왕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던 금세공업자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이러한 금융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현대 상업은행들도 과거 금세공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한다. 실제 금고에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술을 전문용어로 '신용 창조'라고 한다. 시중에 발행되지 않은 돈이 대출 상환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펑!' 하고 나타나기에 '창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이 창조적 행위를 위해 은행들은 열심히 예금을 유치해 총 지급준비금을 높이려고 한다.)
이 신용창조를 통해 사회에는 돈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니 총 구매력도 함께 늘어난다.
신용창조로 돈을 만들어내는만큼 은행은 이자소득을 챙기고, 국가는 조세가 늘어나니 누이 좋고 매부도 좋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마법처럼 창조되는 것에 따라 경제도 함께 성장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부의 감시 하에 은행이 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도 발급해주는 것일 테다.
돈이 금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은 이후 즉 돈의 발급이 정부의 자의에 맡겨진 이후 경제 위기는 더욱 잦아졌다.
이러한 신용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있다.
소득 성장이 일어나 은행은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조세로 복지를 늘리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금융의 자본 동원 기술 덕분이며,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리스크 분산 기술이 발달하면 경제위기 또한 줄어들 것이다.[content14사설토토사이트content15]
반면 신용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허구라는 관점이 있다.
애초에 신용이란 부채의 허울 좋은 말일 뿐이고, 이는 노동과 매개되지 않은 돈 즉, 이자를 갚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용창조 및 화폐 발행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레이크 없는 신용창조의 대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다.
여기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가 낮아 높은 금리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믿음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돈이라고 믿는 것, 나아가 물질 없이 디지털 신호가 사람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보증해주는 국가 권력을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에 따른다면 국가에 대한 믿음이란 이 허구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줄 거란 믿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은행과 공조해 화폐 주권을 만들어온 역사를 보면 그 위심은 더욱 짙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돈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믿는 사회적 상상의 현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상적인 돈에 대해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돈의 추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애덤 스미스가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한 이래 시장경제가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후 가속화되었다.
그렇다면 시장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개인이 공헌한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논리이며, 시장주의자들은 이 공헌의 정도를 자유 시장이 판단해준다고 믿는다.
강압이나 불평등이란 불순물만 제거한다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치의 결과 즉, '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가치의 척도이며, 합리적 경제 주체인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논리에 많은 이들이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이들에 따르면 가격표의 은총을 받지 못한 비시장경제 부문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배제된다. 또한 시장논리가 인간 행동의 주 동기가 되면 부와 가난이 삶의 전면에 나오고 이것이 결국 계급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논리가 구매력을 넘어 기존에 장악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 더욱 심각해진다.
즉, 과도한 시장논리를 우려하는 관점에 따르면 단순한 구매력의 표현인 돈이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시민권을 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화로부터 자신의 취향을 충족하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돈을 원하기도 하지만 사회 성원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돈을 좇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시장논리의 무분별한 확장이 호혜성이나 시민의식 같은 이타적 동기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부모들이 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한 시라도 빨리 찾으러 가려던 것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해 마음 편히 늦게 아이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강력한 시장논리는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도덕적 논의들을 단지 "얼마죠?"라는 말로 종식시켜 버린다. 그야말로 가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신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시스템이며 이는 그만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늘어나는 돈만큼 세상을 유동자산으로 바꿔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 윤리적 경영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가치는 뒷전이 되고, 공공 비용과 리스크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물론 시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은 이러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며 경제성장은 다양한 신기술과 효율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최적의 균형 성장이라는 것이다.
돈은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매개한다. 근대 이전의 공동체가 외부인을 덮어놓고 배척했던 것에 비해 자본주의 공동체는 인종, 지역, 나이, 성별, 국가 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평등한 교환인으로 대한다.
그러나 평등한 교환인으로서 산다는 건 생각보다 고달픈 일이다.
사람을 마케팅 대상 또는 경쟁 관계로만 보려는 세상에서 나는 점점 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터를 벗어나면 돈의 위력이 닿지 않은 정서적 공간이 우릴 기다리고 있지만 요즘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없다. 이전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이웃간의 유대도 그저 집값 연대에서 그칠 뿐이다.
물론 돈이 매개되면 정념이 개입되지 않은 깔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다. 전통 사회처럼 깊은 인간적 관계가 아니기에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마음'과 같은 측정 불가능한 대가가 아닌 '돈'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 갑을관계라는 비인격적 관계, 높아지는 자살률, 무기력과 우울증의 증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돈 밖에 없는 세상 또한 돈의 매개가 불러온 어두운 측면이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꿰고 있는 가치는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돈이란 사람과 사람, 개인과 세계를 묶어주는 매개체인 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부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개인의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성찰은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고유성을 찾는 과정이며, 이 고유성을 남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러한 신뢰회복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라는 책에서 신뢰가 사회 발전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했으며, 많은 학자들이 북유럽의 '복지+경제' 균형 또한 이 신뢰자산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돈은 사회적 상상의 산물이다.
즉, 우리가 돈을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상상하는 것과 각자의 고유성을 원활하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로 상상하는 것에 따라 돈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말하자면,
돈이 웬수가 될 것인지 기쁨의 증폭기가 될 것인지는 이 적극적 상상에 달려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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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현대 정치철학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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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잉햄 저, 홍기빈 역 『돈의 본성』, 삼천리, 2011
중국 CCTV 다큐멘터리 <화폐> 제작팀, 『화폐경제 1』, 가나출판사, 2014
페르 에스벤 스톡네스 저, 이주만 역, 『화폐의 심리학』, 영진미디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