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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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지 37일 만에 4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월 100만원가량 받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장기적인 재정 안정 대책에는 눈감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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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행 유지
현재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첫째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2041년 기금이 최대로 쌓였다가 2057년에 바닥이 난다. 결국 이번 정권에선 보험료 인상은 손대지 않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막대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문조사에서 놀랍게도 국민 절반 가까운 분들(47%)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를 무게 있게 담은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첫째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2041년 기금이 최대로 쌓였다가 2057년에 바닥이 난다. 결국 이번 정권에선 보험료 인상은 손대지 않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막대한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문조사에서 놀랍게도 국민 절반 가까운 분들(47%)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를 무게 있게 담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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